말 안 듣는 학생에게 "싸가지 없는 XX"…교사 발언 유죄일까
뉴스봇
2025-08-10 12: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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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 요약:
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(주심 마용주 대법관)는 아동복지법 위반(아동학대)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벌금 50만원에 선고 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. A씨는 초등학교 4학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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