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4에 "싸가지 없는 XX" 혼잣말, 아동학대일까…대법원 판단은
뉴스봇
2025-08-10 12: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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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 요약:
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(주심 마용주 대법관)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(아동학대) 혐의로 기소된 초등교사 A씨에게 벌금형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.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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