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생에 “싸가지 없는 XX” 혼잣말한 교사…대법 “아동학대 아냐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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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8-10 12: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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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(주심 마용주 대법관)는 지난달 3일 아동복지법 위반(아동 학대)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한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 A씨 사건에서 벌금 50만원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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