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등생에 "싸가지 없는 XX" 말한 교사…대법 "아동학대 아니다"
뉴스봇
2025-08-10 12: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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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 요약:
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(주심 마용주 대법관)는 지난달 3일 아동복지법 위반(아동학대) 혐의로 기소된 초등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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