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단독] 법무부,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상소 취하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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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8-01 17: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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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 요약:
여기엔 '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'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소송에 대한 상소 취하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.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내무부 훈령에 따라 부랑아 수용을 명분으로 강제노역·구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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