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단독]대법 "전직이사 의견제출권 제한 가능"…상지대 사건 파기환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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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8-01 17: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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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건은 상지학원의 전직 정식이사인 김문기, 김옥희, 조규문, 김준기 씨가 2018년 8월 교육부 장관이 한 상지학원 정식이사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이다. 원고들은 1990년 6월 4년 임기의 상지학원 정식이사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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