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동영상) 개인정보 가명처리, 정지 요구 대상 아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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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8-11 10: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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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 요약:
대법원 1부(주심 마용주 대법관)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(아동학대) 혐의로 기소된 초등교사 A씨에게 벌금형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. A씨는 2022년 5월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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