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싸가지 없는 XX” 혼잣말한 교사…대법 “정서적 학대행위 아냐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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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8-10 18: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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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 요약:
대법원 1부(주심 마용주 대법관)는 지난달 3일 아동복지법 위반(아동학대) 혐의로 기소된 초등교사 A 씨(60)에게 벌금형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. A 씨는 2022년 5월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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