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형제복지원·선감학원 상소 안 한다… 피해생존자들 "책임 끝난 것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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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8-07 00: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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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 요약:
그는 "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수용기간 1년에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사이로 배상액을 산정했다. 피해자들이 겪은 인권침해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배상 금액 자체도 문제지만, 많은 피해자들이 퇴소 날짜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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