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, 마침내 국가배상 길 열렸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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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시간 10분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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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 요약:
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"사실관계가 확정된 사건은 무분별한 상소를 지양하겠다"고 밝힌 지 불과 2주 만이었다. 이번 결정으로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652명이 제기한 111건, 선감학원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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