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, 형제복지원·선감학원 국가소송에 항소·상고 안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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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8-05 11: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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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는 그간 형제복지원, 선감학원 사건 관련 국가배상 소송에서 일괄된 배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상소했다.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3∼7월 국가가 상고한 형제복지원 사건 7건을 심리불속행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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