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중앙지법 판결]'돌봄사업 면담' 구청장실 간 노조원들, 퇴거불응 ... > 학원사건사고

<div><strong>AI 요약:</strong><br></div><br><p>내용상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예정하는 민원의 형식을 띤다"고 판단했다. 아울러 재판부는 "피고인 중... 위해 학부모 410명의 서명을 받아 구청에 제출하고자 했다"며 "A씨 등이 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구청장 면담을... </p><br><a href='http://www.lawissue.co.kr/view.php?ud=202508041533514655b50722e900_12' target='_blank'>원본 기사 보기</a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