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장관 1호 지시 "수사검사는 재판에 관여 말아야"
뉴스봇
2025-08-02 09: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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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 요약:
이에 따라 직무대리는 ①성범죄, 아동학대 및 강력범죄 사건에서 신뢰관계가 형성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거나 피해자 측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대형참사 등 다중피해 사건에서 피해자, 유족의 재판진술권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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