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성호 법무부장관, “타청 검사 출석 제한” 지시…‘직무대리 공판’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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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8-01 14: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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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 요약:
구체적으로는 ①성범죄, 아동학대 및 강력범죄 사건에서 신뢰관계가 형성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거나 피해자 측의 요청이 있는 경우, ②대형참사 등 다중피해 사건에서 피해자, 유족의 재판진술권 보장 등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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