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도 갈린 ‘에이즈 감염자 처벌법’…감염 숨긴 성범죄에 실형 나올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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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7-31 14: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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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 요약:
피해 아동이 학교 상담 선생님에게 털어놓으면서 세상에 알려진 이 사건에서, 가해자는 재판 중에도 "성적 학대는 했지만 성폭행은 없었다"고 주장했다. 그러나 재판부는 "어린 나이에 직접 겪지 않고는 하기 어려운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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