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울산검사출신변호사' 민병환 "교권침해로 시작된 고소, 부당처벌 피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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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7-31 14: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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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 요약:
아동학대 형사사건은 피해 아동의 진술만으로도 기소 및 유죄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. 사건이 학교 내에서 퍼지거나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, 이후 무혐의 판결을 받더라도 교직 생활에 심각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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