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업 중 성희롱 발언한 50대 전직 교사, '벌금 500만원'


2025-08-14 10: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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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 요약:
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(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·매개... 한 학생이 A씨에게 "대학이 중요하다"고 하자 A씨는 "가치가 없는 사람"이라며 정서적 학대를 혐의도 받고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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