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배지현 변호사의 법률칼럼] 초등교사의 혼잣말 "싸가지 없는 XX"...정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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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8-14 10: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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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 요약:
원심은 아동복지법이 정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.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정서적 학대의 판단 기준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교사의 정상적 교육 행위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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